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502호

｢2024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연장공고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추가모집하오니 해당 기업인,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490호 연장공고

2024년 9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포상목적

◦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지방소멸지역의 지역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혁신 의욕 고취 및 성과확산

*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등 총 107개 지자체(‘21.10월, 행안부 고시)

2		포상 종류 및 규모

◦ 포상 종류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 포상 규모 : 총 9점 내외

3		신청 분야 및 자격

◦ 신청대상: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사업 대상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인,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 단체 또는 개인

◦ 포상 우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23~) 참여대상(기업, 지자체, 주관기관) 우대(가점)

◦ 포상 제한사항: [붙임1] 참조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4. 9. 6. (금) ~ 10. 4. (금) 18:00

◦ 신청방법 :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서류 제출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메일 주소 : yjlee0321@tipa.or.kr

◦ 제출서류

분 야	대 상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지역혁신	개인 (기업인, 지자체· 혁신기관 담당자)	후보 공적 총괄표	필수	서식 1
		유공 포상 추천서	해당시	서식 2
		유공 개인 포상신청서	필수	서식 3-1
		유공 개인 공적조서	필수	서식 4-1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필수	서식 5
		사업자등록증	필수	증빙서류
		재직/경력증명서	필수	증빙서류
		회계법인 감사의견	해당시	증빙서류
		재무재표	해당시	증빙서류
		과거 포상기록 현황	필수	증빙서류
		공적내용 증빙서류*	해당시	증빙서류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필수	서식 6
	단체 (지자체, 혁신기관)	후보 공적 총괄표	공통	서식 1
		유공 포상 추천서	해당시	서식 2
		유공 단체 포상신청서	필수	서식 3-2
		유공 단체 공적조서	필수	서식 4-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필수	서식 5
		사업자등록증	필수	증빙서류
		과거 포상기록 현황	필수	증빙서류
		공적내용 증빙서류*	해당시	증빙서류
		회계법인 감사의견	해당시	증빙서류

*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그 외 불인정

** 지원기관 임직원이 공무원일 경우 작성

◦ 문의처 및 관련 홈페이지

문의처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신청, 접수, 평가 등)	044-300-0830	yjlee0321@tipa.or.kr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총괄)	044-204-7587	imkorean@korea.kr

- 관련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http://tipa.or.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s://www.mss.go.kr)

* “알림마당 > TIPA소식 > 공지사항” 참조 /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참조

4		추진일정(안)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총괄)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	요건확인 심사평가	▶	후보추천	▶	후보 검증	▶	공적심사 위원회	▶	포상수여
10월 1주		10월2주		10월2주		10월2주		10월3주		11월초

* 포상 접수 현황 및 포상 협의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심사평가 및 후보자 추천	: ’24. 10월

- 개인·단체 신청·접수에 대한 사실조회 및 요건확인, 심사평가(서류, 현장, 종합 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후보자 추천

◦ 후보 검증	: ‘24. 10월초

- 후보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 결격사유 조회

◦ 공적심사위원회	: ’24. 10월중

- 후보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대상자 심사

◦ 포상 수여	: ‘24. 11월초

- 2024년 지역 중소기업 혁신 우수성과 확산 행사

붙임1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

1. 포상기준

◈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의 경우,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부처표창의 경우, 부처의 포상 기준을 따름

□ 수공 기간

※ 기간산정 : 수공 발생 기간을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포상 추천일 (개별 표창 계획 상 후보자 접수 마감일)까지 산정

◦ (일반국민)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실근무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실근무기간 :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외국인)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단체)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단체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 (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추천일)될 수 있음

◦ 장관표창을 받은 시점 (수여일)에서 다시 장관표창을 받으려는 자는 2년이 경과해야 추천 (추천일) 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는 같은 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포상추천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 기업(개인)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

가.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 · 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기관)

나. 재직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장을 추천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세부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일반국민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2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현황 : 총 107개(행안부 고시)

◦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지역

◦ (관심지역) 총 18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89개 지역)>

광역(11개)	기초지자체(89개)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관심지역 현황(18개 지역)

대전(동구, 중구, 대덕구), 부산(중구, 금정구), 광주(동구), 경남(통영시), 강원(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경남(사천시) 전북(익산시), 인천(동구), 경기(동두천시, 포천시)

붙임3		신청 서식 등

※ 서식 작성시 유형 분류: 기업인, 혁신기관·지자체 담당자 → 개인
혁신기관·지자체 기관 → 단체

<서식 제1호>

지방소멸대응 유공 후보 공적 총괄표

□ 유공 개인(예시)

연번	신청부문	소속	직위 (직급)	주민등록번호	성명	소속기관(단체)		수상내역 (장관표창 이상 기재)	공적기간	공적개요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1	지역소멸대응	소속기관명 (단체명)	직위 (직급)	000000-0000000	성명	대표자 성명	10자리 (-제외)	0000표창 (’00.00)	YYYY.MM ~YYYY.MM (00년 0월)	ㅇ ㅇ 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 (“~에 기여함”)

□ 유공 단체(예시)

연번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수상내역 (장관표창 이상 기재)	공적기간	공적개요
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10자리 (-제외)	13자리 (-제외)	11자리 (-제외)	0000표창 (’00.00)	YYYY.MM ~YYYY.MM (00년 0월)	ㅇ ㅇ 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 (“~에 기여함”)

<서식 제2호>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추천서

추 천 기 관	추천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성명				직위(급)
	유선전화				e-mail
포 상 후 보 자 (피추천자)	개인	지방소멸대응 부문	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개인	지방소멸대응 부문	성 명		직위(직급)
			소속기관		부 서 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소 재 지
위와 같이「2024년도 지방소멸대응 유공자 포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 기관장(대표) : (인/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제3-1호>

포 상 신 청 서 (개인)

신청분야	지역혁신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업체명			업태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상시종업원 수	명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업체주소	(우 )
업체연락처	전화 : 팩스 :
주생산품			개업년월일	년 월 일
매 출 액	’22년	백만원	상시 종업원수	’22년			명
	’23년	백만원		’23년			명
주요경력	기 간		경력사항
	년 월 일 ~ 년 월 일
과거포상기록	포상일		포상훈격(훈․포장, 표창 등)
	년 월 일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 (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개업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년월일로 작성해야 함

<서식 제3-2호>

포 상 신 청 서 (단체)

신청분야	지방소멸대응	대표자명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 업종
법인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주소	(우 )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
주요연혁 (연/월/일 입력)	기 간	주요연혁
	년 월 일 ~ 년 월 일
과거포상기록	포상일	포상훈격(훈․포장, 표창 등)
	년 월 일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신청서의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해야 함(법인등록번호만 해당자에 한함)

※ “설립년월일”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의 설립년월일로 작성해야함

※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경우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음.

<서식 제4-1호>

공   적   조   서 (개인)

① 성 명	(한 글)								(한 문)
② 주민등록 번 호								-	③ 군 번		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직 급
⑩ 공적분야	지방소멸대응								⑪ 공적기간 (재직기간,년월)
⑫ 추천훈격									⑬ 추천순위
⑭공적요지(200자 내외)
※ 세부 공적 내용은 다음페이지 공적사항에 기재 - 작성 후 삭제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작성 후 삭제 (예시1) 국내 최초 ㅁㅁㅁ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000백만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예시2) 00 지역의 000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별 역량 및 수요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노력으로 수혜기업의 매출(000백만원), 신규 고용(00명)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함 (예시3) △△지역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기획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력증진에 기여함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 파란 선 안은 공란(⑫, ⑬, ⑮, ⑯, ⑰, ⑱, 추천관)으로 둘 것(부문 공통)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 공고일 기준

주요경력
⑲ 일자(년/월/일)		⑳ 경 력 사 항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포상일(년/월/일)	포 상 훈 격
년 월 일	예) 한국윤리대상 대통령표창
공 적 사 항
(개조식으로 자유 기재_5Page 이내) □ 지방소멸 대응 실적 ㅇ 기술혁신성 ㅇ 경영혁신성 □ 지역경제 기여도 ㅇ 일자리 창출, 기업매출 신장 등 ※개인(기업) 신청 경우 ㅇ 지원기업 성장 기여도, 지원 만족도 등 ※개인(기관) 신청 경우 ㅇ 지역사업 성과확산 및 환류 노력 ㅇ 기술개발 투자 ㅇ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 기여도)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작성 - 매출·고용증가, 기술개발투자, 유공 경력, 지역발전 기여도 등 항목별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하여 작성 -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기재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안내 문구는 작성 후 삭제)

<서식 제4-2호>

공   적   조   서 (단체)

① 기 관 명 (단체)	(한 글)		(한 문)
② 주민등록 번 호	해당사항 없음		③ 군 번		해당사항 없음
			④ 국 적		해당사항 없음
⑤ 주 소
⑥ 직 업	해당사항 없음		⑦ 소 속		해당사항 없음
⑧ 직 위	해당사항 없음		⑨ 직 급		해당사항 없음
⑩ 공적분야	지역혁신		⑪ 공적기간 (설립운영기간)
⑫ 추천훈격			⑬ 추천순위
⑭공적요지(200자 내외)
ㅇ ㅇ ㅇ ㅇ ※ 세부 공적 내용은 공적사항에 기재 - 작성 후 삭제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 – 작성 후 삭제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추 천 관	직 위			성 명

※ 기관명의 경우에도 한문 필수 기재, 파란 선 안(⑫, ⑬, ⑮, ⑯, ⑰, ⑱, 추천관)은 공란으로 둘 것(부문 공통)

※ 공적기간 작성 예 : 10년 5개월 → 1005 / 공고일 기준

주요연혁
⑲ 일자(년/월/일)		⑳ 주 요 연 혁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포상일(년/월/일)	포 상 훈 격
예) 2009.10.10	한국윤리대상 대통령표창
공 적 사 항
(개조식으로 자유 기재_5Page 이내) □ 지방소멸대응 실적(계량 실적 중심) * 사업발굴 및 지역의견 수렴과정,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히 작성 ㅇ □ 성과창출 실적(계량 실적 중심) ㅇ 성과 등 □ 지역발전 기여도(비계량 실적 중심) * 연구 및 사업 수행과정의 노력, 성과창출 기여, 우수사례, 네트워크 활동 등 지역발전 기여한 사항이 나타나도록 기재 ㅇ 지역방소멸대응, 기업성장 기여도 ㅇ 차별화 및 참신성 ㅇ 향후 기대효과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작성 - 유공 경력, 지역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국가·지역발전 기여도 등 항목별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하여 작성 -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기재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 (※안내 문구는 작성 후 삭제)

<서식 제5호>

포상에 대한 동의서

(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이하 ‘공적심사규정’)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수여된 경우 ｢공적심사규정｣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공적심사규정｣ 등에 따라 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표창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표창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서식 제6호>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